'국세청 전관예우' 고질적 부패비리 사슬 세정협의회 고발
'국세청 전관예우' 고질적 부패비리 사슬 세정협의회 고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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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활빈단)
(사진=활빈단)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21일 국세청 산하 로비창구 등으로 전락한 세정협의회에 대해 사후 뇌물혐의 등 "악성 종양같은 고질적 부패 사슬을 끊어버리겠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세정협의회가 겉으로는 관내 납세자 여론 수렴 명목으로 반세기가 넘게 세무서별로 운영중인 민관소통 협의체라지만 속으로는 직전 세무서장의 사후뇌물수수창구인 검은돈 부패소굴"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활빈단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세정협의회 회원사가 아닌 모 제약 대표와 모 구 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만나 샴페인을 마시며 회동한 '수상한 만남'만 보아도 "선량한 납세자에 의혹을 짙게 한다"며 김대지 국세청장에 긴급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활빈단은 내주부터 오는 2022년 3월3일 '납세자의날' 이전까지 부패추방NGO와 납세자 권익 유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세무부패와 의100일 전쟁' 을 벌이며 비리연루자는 지위고하 불문하고 죄다 검·경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해 20대 새 대통령 취임전 까지 깨끗한 청렴 세정 픙토를 일굴 계획이다.

​한편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세정협의회원들은 관할세무서장·과장이 퇴직하면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고문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매달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직일 때는 세정협의회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청탁하고, 퇴직 뒤엔 전관예우로 대우해주면서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것이다.

​또 전직 세무서장이 퇴직 후 세무사무소를 차리면, 세정협의회 소속 기업들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