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4년간 보험사기 시도 인원 중 90%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다.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등 순이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허위·과다사고 가운데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526명(1065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중 고의충돌도 5482명(301억원)에서 9100명(52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