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 향후 추진 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외에 산업부·농식품부 장관과 국조실장, 외교부·해수부 차관,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주요국 반응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
먼저 미국과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구축된 양측 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우리 기업 입장이 중요한 만큼 업계 소통을 늘려, 이달 중순 예정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에 대해 중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달 24일 미국 백악관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대해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45일 이내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정보 제공이 부담스럽지만, 국가 간 통상문제인 만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라며 난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 외 참석자들은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만 등 신규 가입 논의 동향 등도 살폈다.
정부는 그 간의 논의를 통해 경제적·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입 영향을 살피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주도로 캐나다와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등 11개국 참여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