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 대한안과의사회가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건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유인·알선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부 안과 병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배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소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