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개막됐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화천대유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여신업계 등은 한시름 던 분위기다. 다만,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으면서 환경책임보험, 빅테크사와의 수수료 형평성 이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와 7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한다. 20일에서 21일까지는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보험업 안건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대리점(GA) 불완전 판매와 보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올해만 세 차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법안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특히 GA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일부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판매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GA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 민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 민원 개선 방향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총 4만2725건 중 보험 민원은 2만513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한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20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환경책임보험은 폐기물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물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운영한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책임보험 지급률이 39.8%에 그친다"며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국감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생명에서 지난 4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제판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의 퇴직 처리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질의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노조는 보험 판매 수수료 삭감과 GA로의 이동 강요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이용이 중단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등도 주요 쟁점으로 국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신업계는 작년에 이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와의 수수료 규제 형평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 외에도 정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과 윤주경 국민의힘 등 총 5명의 의원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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