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31일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개발자, 친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지난해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 관련 앱에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입법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