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88조6418억 편성… 올해 대비 15.9% 증가
내년에 대학생 100만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등록금을 확대 편성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산층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9%(12조1773억원) 늘어난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최저 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대상은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각 구간별 내년도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5‧6구간은 연간 390만원으로 각 22만원 오른다. 또, 7‧8구간은 350만원으로 7구간은 230만원, 8구간은 282만5000원 각각 인상했다.
교육부는 소득이 높은 7‧8구간까지 장학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리는 대학생은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