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일부는 '응당한 처분'이었단 점을 피력했다.

먼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선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며 "이미 지난 겨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조씨의 입학서류 제출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복기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에 나서야 할 부산대와 보건복지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뒤에 숨었고, 조씨의 거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조씨는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며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했던 범여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부산대는 그동안 자체 조사만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다 오늘에야 뒤늦게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조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서 나아가 고려대학교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고려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며 "입학 허가를 잘못 해준 대학들이 법원의 항소심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고,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라임 금융사기 사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종합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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