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재정 3분의 2는 전반기 집행… 文 퇴임 앞두고 나랏빚 폭증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558조원으로,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604조9000억원인데 이보다 더 많게 편성하겠단 방침이다. 가파른 빚 상승에도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은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 대책' 협의회 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정부 지출 예산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기에 이 정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담아줄 것을 (재정 당국에) 요청했다"며 "그래야 확장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정국 이전에도 증가율 9%대의 확장적 재정 기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짠다는 구상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 수요 1조8000억원을 반영하고, 경영 위기 업체엔 긴급경영개선자금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또 청년 종합대책엔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전·월세 부담 해소와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겐 무이자 월세 대출까지 제공하겠다는 그림까지 내놨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재정은 3분의 2 이상을 그 해 상반기에 소비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막대한 재정을 쓰겠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를 맞았던 2017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은 '예산 400조원' 시대를 맞아야 했다. 정부는 이후 3년 만인 2020년엔 예산을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500조원' 시대를 열었고, 불과 또 2년 만에 '600조원' 시대까지 강행군에 들어갔다. 2017년 대비 5년 만에 예산 증가율이 50%에 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로 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 2019년 37.7%, 2020년 44.0%로 치솟았다. 올해는 2차 추경 당시까지 추계를 보면 47.2%까지 오른 실정이다. 절대적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 불었다. 급기야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앞두게 됐다. 국민 5180만명이 1인당 1930만원씩 갚아야 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당정은 과소비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을 우려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내년에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정부가 앞장서 더 분발하고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부추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