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여당·정부)은 24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000억원(추가경정예산안 포함)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로 편성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포함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며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 △백신·방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약계층 직접 지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교육·주거비 등 예산 △문화·예술 분야 지원 재원을 충분히 담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앞으로 백신 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 추경으로 1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두기 단계의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께서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지은 뒤 이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2025년 중기 재정지출계획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2조원 증액한 558조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계획 당시 2023년 604조원을 예상했으나 이미 2년 앞선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지출 규모와 맞먹을 정도다.
또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재부는 연평균 5.8%를 제시해 전년(2016~2020년)에 발표한 재정지출 증가율(3.5%)보다 2.3%포인트나 높였다. 이후 2018년 7.3%, 2019년 6.5%, 2020년 5.7%로 계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끝까지 고수하며 중기 계획은 숫자에 그쳤다.
기재부는 급기야 경제·경영 학계가 줄곧 외쳤던 재정준칙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8개월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 사이 국가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여야 모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확장 재정 기치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더 세밀한 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