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정책 아니라 집권 위해 갈라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꼬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서 "특정 세력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해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교수가 3000명이 붙었다는데, (이런 결과를) 몰랐겠느냐"고 비난했다. 덧붙여 "저는 몰랐다고 보지 않고 저의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정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두텁고 탄탄한 중산층 형성되는 게 나라의 기본이고, 이게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 중산층을 힘들게 하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직격했다.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 국가의 모든 정책 타깃(목표)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국가 정책이든 이 사람들(중산층)을 희생하고 다른 목적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져선 절대 안 된다"고 소득주도성장을 질책했다.
현 정권 부동산 과세 정책을 두고는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다 생필품인데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라며 "이러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수요·공급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공급을 풀어주는 정책 기조를 잡으면 되는 것"이라며 "가격이 잡히고, 매매가액이 잡히면 전세가와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택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전세 입주자가 되게끔 강제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뻔하다. 낡은 이념에 의한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핵심 세력은 이권 카르텔(연고)로 뭉치고, 넓은 지지세력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감싸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일상 행정에도 적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고언했다.
이어 "여기서 발생하는 이권 카르텔의 부패가 적발 되지 않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며 부패의 사슬을 파헤칠 수 없게 하다보니 정권의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존재에 대해서도 좌절과 포기하는 (국민의) 심정이 읽혔다"고 소회했다.
내각제 등 헌법 개정에 대해선 "정권 말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다시 30%대를 돌파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를 벌렸다.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30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 TBS 의뢰)를 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2.3%, 이 지사는 27.4%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5.4%p, 이 지사는 1.4%p 상승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상남도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이 지사는 40대와 대전·세종·충청도, 진보 성향층에서 지지세가 높았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6%, 최재형 전 감사원장 5.8% 순이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