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지난해 재난복구 현황과 올해 대비태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김영태 운영위원장은 농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를 상대로 “수해복구신고 누락분 조사결과 필요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 반영된 것인지”를 질의하며 수해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도 올 여름 기상이변을 대비해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평기 의원 역시 지방하천 정비사업량이 적어 필요한 곳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나, 여전히 수해복구조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거듭된 수해는 입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종관 부의장이 안전재난과 재해용 장비 예산이 불충분할 수 있는 우려를 전하거나, 김정현 의원이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된 24억으로 올해 복구가 완료가능한지 되묻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해 여파가 심대했던 반면, 복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피해산정조사용역과 같이 피해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거나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은 시민불만도 일부 반영됐다.
이에 대해 남정식 안전건설국장은 “14일 기한으로 인해 피해발생의 누락이 발생했고 조사결과, 118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57억을 편성하고, 61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태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복구액의 일부만 금번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질타하며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느 때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는 남원시의 빠듯한 재정여력이 배경에 놓여있다.
남원시는 올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다른 무엇보다 수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비비 62억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민사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나 김영태 의원이 제기한 ‘완전하고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채무 없는 곳이 167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까지 심사 후 22일 본회의 의결로써 예산안을 의결하면 남원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