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시내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두 5109명의 채권을 소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채권 소각 대상은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 후 3년 이상 지난 특수채권 중 상환 여력이 부족해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채무자(성실 실패자)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채권 소각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성실 실패자 채권을 소각해 왔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지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