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참여연대 리빙랩 참가자들이 대중교통(시내버스)정책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익산시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 익산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현황은 매년 20억 이상 증액돼 왔다. 시 관내 3개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2017년 139억, 2018년 151억, 2019년 171억, 2020년 197억이며 2021년 178억(지원계획)으로 지난 4년간 지원된 보조금은 658억원이다.
시의 시내버스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시민과 종사자 의견수렴 위원회는 없는 상태다.
시 시내버스 관련 위원회는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 3개 시내버스 사장이 2년마다 위원장을 맞고, 직원 1명을 두고 있는 익산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익산시와 버스 회사의 협의기구 정도다.
특히 회사의 재정수입과 운영비,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집행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익산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에 예산이 지원돼 운영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수입 및 운영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모두 깜깜이로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함 및 운영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버스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 또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에는 시내버스 운행 개선과 시민요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다. 시민, 버스 종사자, 전문가, 행정이 함께 논의를 통해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내버스 운행의 다양한 문제해결로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져 이용자 증가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버스 회사의 깜깜이 운영수입 공개와 막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할 수 있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아 질 것이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는 공공재이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버스가 되려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는 시내버스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민·관·사·노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선개편, 운행시간, 버스 회계의 투명성, 교통약자와 버스 종사자의 복지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북도 내 자치단체 중 전주시는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구성해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에서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익산시도 타 선진 사례를 조사 연구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시내버스 교통량 자료 확보(보조금 산정과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시민 이용자와 버스업계의 교통편의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버스와 택시 운수업계 간의 이해 대립 등이 대중교통 문제 해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또 시민의견 수렴과 선진사례(위원회) 연구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에 익산시 현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해결 해야할 과제 등을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