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유연한 운용 필요성 강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노조들이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 대표자들은 희망퇴직 실시로 임금피크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 3개 노조(산업은행노조·수출입은행노조·기업은행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청년 초선의원들이 9일 산업은행에서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장철민 의원, 오영환 의원, 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공공금융 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퇴직 실시 △공공기관 정원 규제 개선 △금융권 고용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윤승 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생각해보면 당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IMF 세대 비중은 굉장히 얇다"며 "청년 일자리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됐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채용시장이 더더욱 얼어붙을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청년세대들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장은 "국책은행 인원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면, 청년을 채용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운용비용이 희망퇴직에 이용되는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돼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노조는 임금피크 운용에 1인당 3억4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희망퇴직금은 1인당 2억6300만원 정도로 4대 보험과 직무연수비, 선택적 복지비 등 부수비용을 감안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운용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임피제에 들어간 직원들은 제대로 된 업무직무도 개발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면, 업무량 증가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원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현호 수출입은행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원은 기재부에 통과를 받고 있다"며 "최근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휴가에 들어간 직원들이 언제 복귀할지 확실하지 않아 기재부가 정한 정원보다 10~15% 공백을 두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정원을 초과하면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정원 대비 현원 초과운용을 105% 정도로 허용하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인력 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조는 금융권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점포 축소와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시간을 거쳐 신사업을 육성해야 있는데, 이러한 모습 없이 혁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노동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책은행노조들의 의견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용을 검토해 하반기 채용부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국책은행 행장들이나 기재부,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 방식과 확대 요구 등을 건의하겠다"며 "하반기 채용에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