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섰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를 이끌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서면조사했다.

두 사람은 피신고인 11명에 포함된 인사로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받고도 출금조처에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출금이 긴급 승인된 2019년 3월22일 밤 박 전 장관은 관련 정보에 대한 보고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김 전 차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20일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직권 출금 검토 안’이 제기된 배경 등 불법 출금 전후 구체적 정황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데다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장 및 다른 총장 후보 또한 검찰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추천위 회의 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월 내 기소 결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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