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어쩌나… 법사위원장 공백, 인사청문회로 불똥 우려
'이해충돌방지법' 어쩌나… 법사위원장 공백, 인사청문회로 불똥 우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1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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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 첫 시험대로 '원 재구성' 문제 올라
주호영 "성찰한단 반성문 잉크도 안 말라" 협상 압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합의'가 떠올랐지만, 강경 노선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21대 국회 1-2기 정국 분위기도 경색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드리우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혁신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 걸어 사륜구동 자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듯 정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관례상 당 중책을 맡은 인사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누가 오를지 관망하고 있다.

특히 19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거친 상황이라, 해당 법안은 조만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사위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정안 기로를 좌우할 위원장 자리에 다시 한 번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과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

야당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점에서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야당 몫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원 구성 문제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민주당이) 그 정신을 망각하고 야당의 권리를 강도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조항도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979년 예외적으로 국회법에 근거해 위원장을 해임한 경우가 있긴 하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이었던 현오봉 민주공화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사임하면서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는 당시 국회법 40조 4항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조항에 근거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전례를 보면 임명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쉽지만, 해임은 어렵다. 국회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 선례집'을 봐도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사임시킨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

선례집에 따르면 의원 10인 이상이 모여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어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석을 가져올 방법은 윤 원내대표와의 협상뿐인 실정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 "2년 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며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요구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는 강경파 주류 정청래 의원을 내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상임위 재배분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불똥은 이번 달 말부터 열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치를 노력하겠다는 총리 후보자와 달리 윤 원내대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해 우려스럽다"며 "총리 지명자와 여당 원내대표 간, 그리고 당정(여당·정부)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특히 윤 원내대표를 향해선 "독선과 전횡으로 치달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민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성찰하겠다는 반성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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