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에 강력한 공동 메시지 발신 기대"… 기치 변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북 기치를 '포용'보단 '압박'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전언)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일정이나 의제, 성과물, 의전 사항 등은 협의 중이다. 다만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핵심 현안에 대해 정상 간 공조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는 그간 각 급에서 새 행정부 대북정책을 조율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한미 정상에게 가장 시급한 공통 현안은 북핵 문제로 꼽히는데, 이에 대한 공동 전략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머지않은 시점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 대통령 방미가 이뤄지는 시점엔 대북 정책 검토 발표에 즈음할 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때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란 데 다시 공감할 수 있고,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도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나아가 양국 행정부 수장의 만남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통상·투자 등 실질 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포스트(사후) 코로나가 대내외적 최대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대과제란 점에서 교류 활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말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시설) 부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4개 핵심 부품인 △반도체 △대용량·전기 차량용 배터리 △희료튜 등 핵심 광물과 전략 물자 △의약품과 재료에 대한 공급망 검토 등 주요 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업계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양국이 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관계 강화를 추진할지 여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만큼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주문에도 틀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의지가 있느냐' 묻자 "지난번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계기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외교와 과학의 문제로서 국민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변국과의 협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갈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