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심의에 착수했다.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5분경부터 대검청사에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오전 사건 기록 검토를 끝내고 오후들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검사장급 대검 부장(7명), 전국 고검장(6명)이 참석했다.
사건 관계자의 기소 여부 표결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 6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여한다.
한 부장은 의견만 개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직무대행 또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밤 12시로 만료되는 가운데 사건기록 자료는 6000쪽이 넘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지난 2010년 3월23일 당시 재소자 K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당시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법무부를 통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재심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을 심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언급했으나 조 직무대행은 공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온 고검장이 심의에 참여하면서 대검이 판단한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