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즉각 수용 후 신현수도 교체… 친검찰 인사 '결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권력기관 조직·제도 개편'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이 문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검찰 압박은 더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과 개편 향방을 보고하고,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에 대해 전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검찰 조직에 경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때 문 대통령은 한 차례 레임덕(집권 말 통솔력 상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여론 분열 현상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위기 의식을 느꼈다는 걸 방증한다. 청와대는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곧바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알렸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에게 더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단 의견이 나온다. 신 전 수석 사의표명 당시 수 차례 만류했지만, 윤 전 총장 사표는 즉시 수리하겠단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 사의를 수락한 후 한 시간도 안 돼 민정수석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신 전 수석은 물론 윤 전 총장까지, 친검찰 성향의 인사와 결별하겠단 의지를 내세우면서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고삐를 옥죌 것을 시사했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인사를 만회하기 위해 여권 역시 검찰을 굴복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자리에서도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날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낙연 대표가 9일 전 사퇴하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란 점에서 검찰을 더더욱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당초 이달 초 내놓겠단 중수청 법안 발의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윤 전 총장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봤지만, 윤 전 총장이 떠나면서 법안 발의 지연 의미도 없어진 상황이다. 현재 검찰 수장도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후방 지원과 여당의 전면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