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적장부서 일본이름 지우기
국토부, 공적장부서 일본이름 지우기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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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추진한 조사결과 토대 5만6000여건 정비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공적장부에서 일본이름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지자체가 추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총 5만6000여 건을 정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6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 창씨개명 기록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 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별로는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시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 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한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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