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가 개최한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를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내세웠다.
덧붙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 국내외 투자자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양적)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친환경)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 디지털 뉴딜 58조원, 그린 뉴딜 7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 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시설)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IT(정보기술)와 환경, 에너지(자원) 등 그린 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됐듯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세계적)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