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이전 정부서 이미 '스마트 뉴딜'로… 근본 개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대공황 극복 정책 'K-뉴딜'을 국정운영 핵심 기치로 삼고 다방면으로 선전에 나섰지만, 여전히 흥행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권마다 '뉴딜'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고, 일각에선 패러다임(인식) 전환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18~22일 전국 성인 2510명 대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3.0%로, 긍정평가는 약 두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평가는 53.2%, '모름'이나 무응답은 3.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악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인 게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역과 백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남-북-미 소통창 재모색 등에 정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를 일단락하면 다시 뉴딜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물밑에선 뉴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딜 독려를 위해 관련 펀드(집합투자)에 5000만원을 재투자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끌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금융권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5대 시중은행을 향해 시장 유동자금이 K-뉴딜 투자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투자 확대를 재촉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의 관제펀드'라는 지적과 함께 K-뉴딜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해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다.
진보 정권에서 뉴딜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뉴딜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했고, 노 대통령은 뉴딜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냐"라며 정치적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뉴딜을 '그린(친환경)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눴는데, 디지털 뉴딜의 경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소속 대선후보 시절 '스마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민주통합당 소속 대선후보 때 "미국은 자유방임형 시장 경제가 낳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뉴딜을 통해 비로소 '자본주의 황금기'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겠다는 뉴딜을 공약으로 냈는데, 기업을 옥죄는 뉴딜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현재는 기업 규제에서 기조를 살짝 틀었지만, 10년 전 제시한 뉴딜과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1960년대부터 한국이 이어온 개발주의 산업 성장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야권에선 뉴딜 펀드를 두고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고, 일부 해외 증권사에선 '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 정부가 대형 거품을 터뜨릴 것,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펀드 구조, 과도한 정부 보증,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부' 등의 우려와 풍자를 쏟기도 했다.
여당과 간담회를 실시한 금융권의 경우 K-뉴딜에 걱정하면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등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