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와 다른 분위기서 ‘관계 개선’ 발판 마련 부심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외교·안보 조직을 대거 재편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적극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차 주간집계 대비 5.7%포인트 오른 43.6%다. 부정평가는 52.6%로 나타났다. (YTN 의뢰 18~20일 유권자 15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 4.8%,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지율이 두 달 만에 40%대로 돌아왔지만,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후 여론조사기관별로 취합한 지지율 평균이 82.4%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반토막 나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전성기를 맞았을 때 남북관계도 한국전쟁 이후 최고로 우호적이었는데, 그 뒤에는 문 대통령 참모진의 역할이 컸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계가 이번 외교·안보 분야 인사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을 재등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DJ 비서실장 출신인 78세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했고, 이번엔 74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수장으로 지명하면서 다시 내각으로 불러들였다. 박 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때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정 전 실장은 현 정부에서 정상회담 국면에서 맹활약한 바 있다.
66세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 전 실장에 이어 현재 문 대통령 측근에서 국가 보안을 총괄하고 있다. 국정원장 재임 당시 정 전 실장과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이바지했다.
서 실장 자리에 현재 박 원장이, 정 전 실장 자리에 서 실장이 들어가면서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들을 찾는 이유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 초창기에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읽힌다.
58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실적을 쌓을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활동한 4선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진보권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남북 연락망 조속 복구와 남북회담 재개를 통한 합의 이행 등에 방점을 찍은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방역·환경 협력과 분야별 교류, DMZ(비무장지대) 등 접경 지역 평화 증진 계획 등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차원에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역시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