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 승복"… 김태년 "남북대화 재개해야"
공동조사 전례 없고 김정은 입지에도 부담… 시신 인도 가능성 높아
우리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28일 정부와 여당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북한에 공동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며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이낙연 대표는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왜곡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며 남북 공동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나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자체 수색 의지를 밝힌데다 남북 공동조사가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사안으로, 남북 공동조사에서 과실이 추가로 드러날 '최고존엄'인 김 위원장의 입지에도 부담이 갈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북측에서 시신을 수습할 경우 관례대로 인도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시신 인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 통신선 재가동 요청에도 이날 오후 현재까지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9일부터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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