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당정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 및 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채택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효율 발휘를 위한 규제 혁파 등 4가지다.
대건협은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도 요구했다. 대건협은 업체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30년간 동결된 일반관리비율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도 제안했다. 대건협은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 적격성 검토기관 추가 허용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내용 공개 및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대건협은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벌 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상수 대건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며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