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회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일 기자 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겠다"며 이번 주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의 중이다.
이와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 집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환노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입법 일정에 맞춰 이날부터 선전전, 기자회견, 결의대회, 문화제, 철야 농성 등을 연다.
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일에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수구세력은) 성가시고 위험한 노동 3권을 짓밟고 노조를 파괴할 공격권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며 "국회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