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과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소환해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부터 이듬해까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3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했던 점에 주목하고 재직 전후 청와대‧법원행정처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가 2016년 해당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 위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윗선’의 혐의를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수시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재판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앤장을 고리로 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들에 직접 관여한 근거들을 종합해 내년 1월 중에는 양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