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부에서 판사 1명이 교체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자로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35부 재판장도 김도현 부장판사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로 바뀐다.

법원은 “두 법관 모두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며 “사무분담위원회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지난달 12일 3개의 형사합의 재판부를 신설했다.

이때 증설된 형사합의36부에 임 판사가 배속된 뒤 그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임 전 차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 단체로 알려졌다.

임 판사가 임 전 차장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등 공정성을 고려해 자진해서 법원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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