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압수수색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압수수색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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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중대사안"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8일 오후 1시 40분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농민 남모(7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남씨가 차려놓은 천막 농성장과 남씨가 사용하던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남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도 잃은 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유류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했으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