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 의존하는 것 아냐…윗선 입증하는 데 문제 없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이후 연일 계속되는 검찰의 추궁에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5일까지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법원행정처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그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혐의를 최대한 밝혀낼 계획이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 전 차장을 연일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주 초쯤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앞으로도 계속 입을 열지 않으며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기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윗선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80명 넘게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충분해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