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승준 등 1기 참모진 증인 세울 방침 한나라, 권오규 등 참여정부 관료 채택 고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은 계속됐다.

특위는 전날 열린 간사간 회의에서 오는 28일과 30일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과 6일 ‘쇠고기 청문회’를 이틀간 열기로 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기존의 3개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주미 한국대사관 2곳을 추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간 광우병 발생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포함됐으며, 주미 한국대사관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대사관이 중요한 통로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의 요청으로 추가됐다.

특위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오는 24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사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해 쇠고기 협상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위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이나 실무자급인 농식품부의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을 비롯해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채택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1기 참모진들을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을 입증하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측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태식 대사를 청문회에 불러 쇠고기 협상에서의 역할을 파헤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참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 외교부 장관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한나라당측은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또 MBC PD 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최대한 반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당 특위는 쇠고기 국정조사를 위해 양측이 주장한 모든 증인.참고인들을 채택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로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초 촛불시위 강경진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정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철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촛불시위의 강경진압 여부를 묻기 위해 행안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주장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쇠고기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를 것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놓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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