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무산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무산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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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추진위 “더 이상 활동 추진할 수 없어 중단”
소환추진위 “더 이상 활동 추진할 수 없어 중단”
최근 서명한 주민들로부터 서명철회요청 잇따라

그동안 소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행되어 오던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는 24일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청구운동 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주민소환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소환추진위는 성명서에 “이는 추진위의 서명청구운동에 대해 일부 함양군청 공무원과 이장 등이 조직적인 방해를 벌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등 관권개입으로 더 이상 주민소환활동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소환추진위는 “주민소환법은 공무원 및 이장, 반장, 관변단체가 서명청구운동 시작때부터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며 만약 강화되지 않으면 이 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환추진위는 앞으로 ‘함양군 난개발·막개발저지 군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지곡·서상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대책위원회, 유림 헬기격납고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특히 소환추진위는 주민소환법상 관권개입 등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질의하고 오는 4, 5월께 내부조직을 재정비한 뒤 총선이 끝난뒤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소환추진위는 지난 9월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6천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지만 최근 서명을 한 주민 1천300여명으로부터 서명철회요청서를 받았으며 철회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함양군 서상·서하·지곡면 주민들로 구성된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추진위는 “천사령 함양군수가 독선 행정과 막개발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며 지난해 9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 증명서를 받고 서명활동을 벌여 왔다.
주민소환투표추진위는 당초 청구인대표자로 주성남(36)씨를 뽑았으나 지난해 12월 주씨가 개인사정으로 사퇴해 전성기(45)씨를 청구인대표자로 바꾸고 서명활동을 계속해 왔다.
소환추진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함양군내 11개 읍면 청구권자 3만3천830명 중 15%(5천75명)를 채우면 이달말께나 다음달 초순께 함양선관위에 제출키로 하는 등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밟아 왔다. 함양/박우진기자
wj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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