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민자’참여 적극검토
북항 재개발 ‘민자’참여 적극검토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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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보고서 “민간분양부지 비중 높여야”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이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과 친수공간과 같은 공공부지보다는 민간분양 부지를 적극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항 재개발사업은 기존 도심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원(KDI)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현재 1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비용(B/C)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간분양부지의 비중을 현재 계획보다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 경우 부산지역의 전반적 부동경기와 미분양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대상지역에 기존의 항만 관련시설은 여객터미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대신 공원녹지, 친수공간, 사무·주거공간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사업은 기존의 도심재개발사업과 사업내용에서 매우 유사하게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참가시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부산항만공사(BPA)의 자회사로 북항재개발㈜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혹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건 당초 시민에게 녹지와 친수공간의 형태로 기존 부산북항 부지를 되돌려준다는 사업 본래 취지가 희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지역에 대해 7천6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