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49.3%(14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82.4%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했더라도 소득은 턱없이 낮았다. 월평균 급여가 30만원도 안 되는 이들이 43.8%로 가장 많았고 60만원 이상(31.3%), 30~60만원(25.0%) 순이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추가 발생 비용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자립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하기로 했다.
적립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저축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월 5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칭 비율은 1대 3으로 15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시는 매년 지원 대상자 1000명을 선발하기 위해 연간 20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 매칭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모집 공고와 인원 선발 등을 마치면 내년 초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