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향해선 "과도한 입시경쟁, 반드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 문체부를 향해 "문화와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언급한 데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인지한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반정부' 성향 문화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국정농단이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도 인지한 듯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선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는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현 교육 현장 문제는, '아이들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