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상조-최종구 3각 편대 조직개편 등 본격 시동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 것이고 이는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전 정부에서는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투자 확대를 우선시했지만 고용·소득·소비 증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득 증대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정부는 우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가량 대폭 오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정부는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일환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등의 인상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조세 정이 실현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3%대 진입을 목표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오른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세와 추가경정예산안 효과를 감안하면 3%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여러 경제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 성장률 3%대 진입 또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추경 집행이 늦어지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6월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 성장론을 꺼낸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로 응답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예상하며 문 대통령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과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3각 편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다. 경제구조개혁국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등을 전담한다.
또 기존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해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한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체제 정비를 마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집단국’ 출범을 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대기업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원장 직속 조직혁신기획단(TF)을 신설하고 내부혁신단 발족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업무이력제 △회의록·문서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내부조직 운영과 업무관행, 업무프로세스 등 조직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