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리스크 줄이기 위해 정책기조 유지 필요
다만,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안정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첫 발을 뗀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벌써 두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먼저 나온 6.19대책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11.3대책을 좀 더 강화한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발표한 8.2대책은 역대급 초강력 규제책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출범 초기부터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범을 '투기적 세력'으로 지목하고,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갈린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일단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투기적인 요소들을 걸러내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과열의 대표지역인 서울의 경우 규제로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기도 한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서울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외에는 마땅한 공급방안이 없는데도 이러한 고강도 규제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규제책이 투기수요를 걸러내는 효과 뿐만 아니라 실수요층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안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래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실수요든 투기수요든 간에 수요층 자체가 다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단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일관된 기조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꾸준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인호 실장은 "한 번 나온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최소한 40~50년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알아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