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동영 의원이 2일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미봉책에 불가해 투기를 잡지 못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 청약 및 금융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다주택자 금융규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강남재건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뒷북임은 물론이려니와 강북 및 수도권 일대로 투기 불똥을 따라다니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몇몇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도 검토했던 정책"이라며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책은 더 이상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부 관료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정부가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공무원들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번 8.2대책은 가격정책과 공급정책이 빠져있어 마치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같은 핵심 정책을 수립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 번째로 그는 "후분양을 반대하는 국토부 관료들을 교체하라"며 "또한 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투기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 번째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투기정책인 집단대출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현행 임대주택 정책을 전환해 토지임대부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뉴스테이 중단 등 임대주택 정책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품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생존에 필요한 주거권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적폐척결이며 개혁"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