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유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사드발사대 추가 설치를 지시하면서 사드배치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문제, 최저임금 문제, 증세 문제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드를 제외한) 모든 정책들은 다 문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시작됐고, 향후 대책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국민설득 과정조차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흠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문제와 관련해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증세문제를 표적증세와 징벌적 증세로 접근하는 것은 혁명 정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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