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국' 경험담 푼 민주당, 한국당 고립작전 펼쳐
야3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대기업·부자 증세)'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야당은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초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네이밍을 붙이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세출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안 되겠다'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는 증새는 성공 못한다"며 "세금을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법안 6400여 건 등"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런 여야정협의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야정협의체'는 민주당이 증세 정책 관련 야권과의 협치를 생각한 제안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찬성 여론을 언급하며 야3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이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하나된 입장을 피력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이번 증세 정국에선 야3당의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권의 공조가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이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추경 정국 때 한국당 없이 국민의당·바른정당과의 협조로 난제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대대적으로 정치권에 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당이 약속을 잊고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는 등 '노쇼'를 보여주면서 국회 약속 보단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이란 점을 국민에게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력해나가면 앞으로 증세나 최저임금 같은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하겠구나 하는 그런 노하우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핀셋 증세를 예고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