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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 증세'에 한국당 '서민 감세' 맞불… '힘겨루기'
與 '부자 증세'에 한국당 '서민 감세' 맞불… '힘겨루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2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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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보수정부서 실패한 재벌감세 바로잡자는 것"
홍문표 "담뱃값 인상, 과거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권은 '핀셋' 등 수식어로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담배와 유류세 인하라는 '서민 감세'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잡는 과세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며 "한입으로 두말하기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율 구간 신설, 자본소득 과세 강화에 더해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등 소위 '부자 증세'에 본격 나서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을 신설하며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42%로 올리고 법인세도 소수 대기업을 위한 고율의 전용 구간을 만든다.

또 상속과 증여세 공제도 현행 7%에서 최고 3%로 낮춰 사실상 증세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증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면서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반대로 감세 계획을 내놨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윤한홍 의원에게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설 여당일 때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내세우며 담뱃값을 올렸다.

그러나 야당인 현재 이들 세 가지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담뱃값을 인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한국당은 배기량 2000cc 미만, 즉 중소형 차종에 들어가는 유류세 절반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두고 여당 발목잡기만을 위한 '감세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 "분명 과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담뱃값 문제를 거론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올랐어도 담배는 더 많이 소비됐다"며 "지금에 와서 냉정히 점검을 해보니 (담뱃값 인하를) 한 번쯤 시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정략적이라는 야당의 비난에도 '서민 감세'를 위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집권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이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슬그머니 내리겠다는 것은 '자기부정', '자기모순', 더 나아가 여당 발목잡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이처럼 정공법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당이 '서민 감세 정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담뱃값 인하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여야의 이같은 힘겨루기를 두고 여권은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야당은 원칙 없는 대응으로 각각 국민과 경제 주체들의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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