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파문'과 관련,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건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 청산'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된 MB 정부 당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롯데는 김영삼정부 때부터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방부에 막혀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MB 정부 때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허가가 났다.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문건 발견이 MB 정부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문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게 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문건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담겨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문건 중 외교·안보 관련이 적고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질 일인데 굳이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마당에 문건 공개로 야권을 자극하는 게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앞서 발견된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불법적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은 사본을 박영수 특검팀으로 보냈다.

국가안보실 문건 역시 분류 작업을 거쳐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법성이 있는 문건의 사본은 특검 또는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문제의 제2롯데 인·허가 문건 역시 검찰이나 특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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