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4회] 부패·적폐 청산, 과거 지향적 시각은 안돼
박 :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5대 국정과제 목표 중에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부패청산인데 그 자체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를 너무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물론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여기까지 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거 지향적, 과거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미지를 열어야할 진보적 정권에 있어서 첫 과제로 들고 나온 것은 아쉽다.
양 :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시킨 문민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2의 쿠데타형 정권을 잡았던 5공 청산을 불가피하게 했고, 또 문민정부가 잘 하다가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 때 경제에 대해서 DJ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길지는 않았지만 짧게라도 청산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들어서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보복성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로 인해서 멈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권력형에 대해서만 한정됐고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사회 곳곳에 마의 손길이 뻗혀져 전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청산을)할 수 밖에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청산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 : 진보정권으로서의 색체는 뚜렷하게 잘 표현이 돼 있다. 그러나 실체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부분들도 있다. 이를테면 적폐청산 부분에서 인사가 제일 먼저 청산돼야 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장차관 임명을 보거나 심지어 언론과 관련된 방통위원장 문제만 하더라도 5대 인사적폐라고 하는 것이 다 해당되고 있다.
양 : 5관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 그렇다. 갈수록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적폐·부패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스스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은 실패한 정권의 불명예로써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다만 과정 속에서 개별적인 범법,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양국장께서 말했듯이 정치보복성 성향이 짙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저한 비리, 적시된 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되 정책적 차원, 정치적 차원, 거시적으로 볼만한 외교안보적 차원이라면 당해 정권의 실패로 역사가 판단하게 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 : 정책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검은손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사정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의 잘잘못을 가지고 사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개입을 했다거나 개인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개입을 한 사건을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정책을 놓고 감정을 가지고 사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