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5회]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공직사회 개혁 병행해야
박 : 공직자들의 문제 중에서 공직사회의 특권화, 특혜 부분들 짚어보고 싶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속되는 퇴직자의 유관공기업 낙하산성 인사, 심지어 민간기업, 사회단체, 협회 등에 낙하산인사로 재취업해서 연금도 받고 또 연봉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수익에서 보장을 받는 소위 ‘철밥통’이 퇴직이후 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넘어가는 불균형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단지 공직자 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든지 부적절한 부분의 해소 차원에 있어서도 언급이 되고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박 :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낙하산성) 자리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투입하면 바로 청년일자리라든지 퇴직자들,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퇴직한 사람들의 사이드잡이나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몇 십년간 공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나? 물론 그 사람들이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조선시대 양반 관료사회는 아니지 않나? ‘철밥통’이 아니라 이것은 뭐 평생 퇴직이후 까지 혜택이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양 :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이 30명 있었다면 지금은 5~40명 된다. 그러나 서비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오히려 또 그쪽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갑과 을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업무가 끝나면 그만둬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정규직화 했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해야 하나?
박 : 우리 공직사회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엄연히 전직이 있고 재직 중 훈련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먼저 직무분석과 재훈련을 통해 충분하게 배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충당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일자리 늘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 : 세밀하게 따져서 구체적인 추경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계획이 먼저 나와서 국민설득이 됐더라면 납득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