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약달성 위해 국민에게 부담 전가" 비판… 국민·바른도 사실상 반대
정부조직법에 이은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통과로 잇따른 고비를 넘긴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론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야3당이 견해가 제각각이어서 또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음으로써 당청 플레이가 이뤄졌다.
추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도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증세는 전임 정부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드리지 못한 성역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카드는 한 정권을 뒤흔드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히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일부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증세 구간 신설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예상치나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계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선에서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는데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될 증세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3당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선택지가 최종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국회에서 증세를 다룰 세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당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20석의 민주당과 40석의 국민의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과반이 만들어져 본회의 처리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증세론과 관련, 당·정과 함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 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당장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군불 떼기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증세가 정국 운영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