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괜한 소모전 걱정"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론에 본격 불을 붙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부 감지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이 같은 잇따른 증세 주장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이어진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증세를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공론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세 대상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로 한정해 일반 국민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국회 내 진통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평화방송(CBP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긍을 하지만, 정부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 중진인 이 의원은 "정부로서는 비용 절감, 구조조정 노력을 선행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세저항이 더 생길 것"이라며 "곧바로 증세 시작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라며 "만약 그러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증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한 당 관계자도 "증세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굳이 논란에 불을 지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는데 괜한 소모전을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일부에서 성급한 증세 논의를 경계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증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같은 증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