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의 출점·영업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대규모 고용·투자가 이뤄지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복합쇼핑몰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지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이 규제의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역시 좌불안석이다.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도 높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골목상권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21% 줄어들었지만, 중소상인의 매출도 덩달아 감소했다는 것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조사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소비자들이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