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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 잠재력 극대화해 성장기반 마련"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 잠재력 극대화해 성장기반 마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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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중앙 간 격차 해소"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분야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국정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이 꼽혔다.

◇ 민주주의 실현하는 자치분권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할 방침이다.

또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시키기로 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자치부.(사진=연합뉴스)
◇ 균형발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한다.

20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후 2018년부터 본격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도 나선다.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 후 내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해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 건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하기로 했다.

◇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하고 올해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한다.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에도 나선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한다.

또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해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한다.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에도 나선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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