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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베일 벗었다… 178조 투자
문재인 정부 5년 설계도 베일 벗었다… 178조 투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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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얼개 완성·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겠다"
복지분야에만 77조4000억원 투입…첫 과제 '적폐청산'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해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을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경제분야) 42조3000억원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교육) 77조4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SOC·농림) 7조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방·안보) 8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5000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복지 분야로 178조원 가운데 43.5%를 차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나 국회 입법을 위해 더욱 정교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실제 보고서에서도 첫 머리에 '적폐청산'이 올랐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 추진 계획이 담겼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국정농단 실태조사 과제가 제시되고 검·경·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은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됐다.

세계사에 남을 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정권교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 중심의 정치와 국가운영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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